2011년 부산 저축은행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만해도 저축으행으로는 규모가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적금및예금의 이자율이 높아서 저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항상 저축은행안은 사람들로 넘쳐났었던 기억이었는데요 2011년 이날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뱅크런을 하지못하고 예금인출이 되지않았던 사람들이 예금,적금등 자신이 저축한돈을 찾지못해서 엄청난 불안감을 안고 저축은행앞에서 시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저도 당시 예금을 했던 상황이었고 시간은 걸렸지만 다행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원이하금액이라 돌려 받으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호가 되지않았던 금액을 저축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겁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만 무려 3만 8천명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큰 피해였는지 알수 있을겁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핵심에 등장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즉 PF대출과 이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SPC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이란 ?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기존 담보/보증대출인 CF 즉 코퍼레이트파이낸싱입니다. 이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서 대출을 진행하는것이고 PF대출은 프로젝트 즉 사업이주체가 되어서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PF는 특정 사업에서의 예상 수익을 기초로 차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자체의 정해져있는 판단기준이아니라 아직 완성되지않은 사업 프로젝트를 보고 대출을 해줘야 하기때문에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할수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의 자산 전부이며, 사업의 투자자 또는 제3자 등의 외부로부터의 추가 담보 및 보증인을 받지 않는 non-Recourse Loan 즉, 담보만큼만 변제하는것으로 담보물을 넘어가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특성으로 부산저축은행, 레고랜드사태처럼 대출규모의 악용, 책임의 회피 등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출로 인한 이자율이 높기에 공격적인 은행의 경우 많은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 특수 목적법인 SPC설립 이유는 ?
일반적으로 회사나 단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사업이 주가되어 SPC는 사업 실행하고 대출을 받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SPC를 설립하는 이유는 법인회사와 그 법인의 투자자를 분리하여, 투자자의 현금흐름이 아닌 순수하게 해당 사업만의 수익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추후 투자자가 도산하더라도 특수목적법인을 채무자가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할수 있게 하여 사업의 현금흐름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고 외부의 리스크를 회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미래를 보고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차입자의 신용도나 보유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위해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협조융자 형태나 직접 개발계획의 입안 및 사업성 검토 입찰준비, 신용보강 등에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합니다.
PF대출 - 우리나라 역사는?
한국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은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개발, SOC투자 등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PF대출로 개발된 부동산이나 사회간접자본의 성공사례도 있지만 부산저축은행처럼 결국에는 파산한부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사들에게 약 9,000억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주었고 이 대출이 금융 위기로 인해 건설사들이 부도가나면서 급격하게 부실화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런부분을 알리지않고 숨기다보니 2011년 재정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예금주들이 단체로 뱅크런을 했고 이로인해 엄청난 액수의 돈이 빠져나가면서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또한 PF 대출을 악용해서 회장이 자기 아들 명의의 SPC에 과도한 대출을 하는 비리를 저질러서 더 악화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레고랜드사태 또한 2022년 9월 28일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시중의 자금 흐름이 막히는 금융시장 대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기업의 신용이나 담보를 잡고대출을 하는 CF가 아니라 사업을 주체로하는 PF의 경우 대출실행시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에 사업의 리스크를 판단해서 대출액을 줄이고 , SPC 문제 발생시 SPC의 자금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PF대출의 이자율이 높아서 부동산 개발하는 개발업자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금리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유인데요 물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겠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미래 사업을 판단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좀더 안전하게 진행되어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같이 피해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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